40대 남성 선반공

1. 사건개요

고인은 공장 내 수직선반 기계의 Z축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가격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유족들과 상담 후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증거조사 및 진행경과

먼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회사측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고인의 잘못된 기계 조작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등사신청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자료 및 검찰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고의 원인이 회사측의 위법적인 기계 개조와 이로 인한 안전장치 미작동 및 안전점검 미실시 등에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밝혀진 사실 및 고인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후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유족이 합당하게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시사점

회사측과 손해배상합의를 진행할 경우,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측의 과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