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한 사건을 살펴보세요

1. 재해자

사건개요

재해자분은 재해 당시 사회초년생인 치위생사였는데요. 2012년도에 **치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도 1월 달에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 두통과 함께 좌측 팔이 올라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재해자분이 진단을 받은 상병명은 [*기저신경절의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는데요.

기저신경절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재해자분이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겪은 위험한 상황이다보니, 뇌출혈이 산재인 걸 모르고 있었대요.

사실 본인이 겪은게 산재인지 모르고 뒤늦게 알게 된 재해자분들도 많고, 산재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지인으로부터 “집에서 쓰러지더라도 과로가 있으면 산재가 될 수 있다”, “산재는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재해 후 3년이 지나면 산재신청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산재 신청 날로부터 과거 3년 이내 급여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는 말을 전해듣고, 루트와 함께 2013년도에 진단을 받은 뇌내출혈을 2019년도에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여성 치위생사

1. 의뢰경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사로 근무하던 40대 후반 근로자가 숙직근무 다음날 아침 관리사무소 내 간이침대에서 엎드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 망인의 배우자가 사무실로 방문하여 유족급여청구사건을 의뢰함.

2. 조사내용

회사를 방문하여 관리소장의 협조 하에 망인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을 확인하고, 근무장소 및 숙직장소와 장비 등을 둘러보고, 동료 근로자들과 인터뷰를 함. 특히, 관리소장님이 과로사의 경우 산재가 인정되어도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이었고, 그래서 숨김 없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조(업무내용 설명, 근무일지 복사, 근무현장 답사 및 사진촬영 등)를 해 주었던 점이 인상적이었음.

3. 진행경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야간근무의 존재, 12년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된 점 등을 정리하여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 유족은 평생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시사점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급성심장사 : 추정”이라는 추정사인으로도 망인의 과로를 입증하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음.

40대 남성 관리사무소 기사

사건개요

재해자는 A회사의 소속 근로자였습니다. A회사는 피고1(원수급인)회사로부터 용역을 받아 '맨홀 배수작업'을 하던 중 엔진 양수기의 배기가스에 의한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밸브실에 퍼졌고, 재해자는 해당 유해가스를 들이마셔 의식을 잃고 6.5m 밸브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재해자는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였고 유족에게 유족보상 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산재로 사망한 사건은 유족급여에서 보상이 끝나는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들의 과실

피고들의 과실을 안내해드리기 전, 피고들이 지켰어야 했던 안전수칙, 안전의무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공간에서의 질식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들이 지켰어야 할 안전보건규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일명 안전보건규칙이라고도 부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제10장이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피고들의 안전보건규칙 의무 위반

맨홀의 깊이는 6.5m, 양수기 호스의 길이는 5m로 호스가 밸브실 바닥에 닿지 않아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재해자가 양수작업 방법을 제안하자, 해당 양수작업 방법을 승낙하였습니다.

40대 남성 배수작업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루트와 함께 진행해 대법원에서 산재 승인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경위

이 사건의 재해자는 퀵서비스업의 소속 근로자로서 오전 11시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거리를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진입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산재를 불승인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호)을 했고, 이러한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해자와 루트는 산재불승인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원

1. 재해자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40대 남성 노동자

2. 사건 개요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3. 진행 경과

산재 유족연금 처리 완료 후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따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협상한 결과, 협상이 타결되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합의서 작성함(회사가 최초 제안한 금액보다 1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

40대 남성 건설직

1. 사건경위

[재해자 기본정보]

· 40대 남성 선박 내 화물고정작업 업무

[사고 경위]

출장 업무 중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

사건 타임라인

망인이 출장 중 팀원들과 숙소에서 음주 후 추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적인 음주 때문에 추락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했습니다.

2. 주요주장

원고(우리측)주장

관계자의 허락 및 동석 하에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음주 겸 회식함

40대 남성 현장직

최근들어 오토바이 배달 중 일어난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루트 노동법률사무소에도 상담이 많이 오고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산재 불승인을 받아 루트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 된 재해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한 겨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과 충격하게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진처럼, 재해자는 좌회전을 하다 파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파란 차량 옆에 있는 버스의 정차로 인해 시야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재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는데요.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신호위반은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많이 알려져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고를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니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1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원

1. 재해자

40대 남성 생산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손목 골절로 산재 요양 종결 후 병가를 내고 쉬던 중 핀을 뽑기 위해 재요양 했을 때, 평균임금을 기존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지급한 사건.

3. 진행 결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고 산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산정이라는 점을 지적한 점이 인정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서 기존 평균임금으로 정정되어 휴업급여 차액분을 소급 지급 받음.

40대 남성 생산직

1. 의뢰경위

은행에서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던 40대 남성이 주말 아침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과로사로 산재신청하였지만, 불승인. 재심사청구하였지만 기각. 행정소송을 의뢰해 옴.

2. 조사내용

평소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초반대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 주장이 쉽지 않은 상태였음. 고인의 경우 휴대전화의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사망 전 약 2개월간의 통화내용 약 300통을 모두 청취해 본 결과, 반년치 실적 목표액에 달하는 대출 건 1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은행 대출담당 직원은 평소 실적 스트레스가 심한 점, 해당 대출 건이 지점 실적에 무척 중요한 점,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힌 점, 해당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망 일주일 전에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된 점 등을 확인하였음.

3. 진행경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였고,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지주막하 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을 감정의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함. 감정의가 긍정적인 회신을 해 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유족급여를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수용하여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시사점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남긴 흔적과 주변 탐문을 통하여 고인이 어떤 형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살필 필요가 있음

40대 남성 은행원

1. 재해자

실질적으로 한 회사에서 종속되어 근로하지만,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 노동자

2. 사건 개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상차하던 중 트럭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발생

3. 진행 경과

해당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자이지 실질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최근 지침(사업자인 운전자인 경우에도 운전 이외의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 적용)을 제시하여 산재 인정됨.

40대 남성 운수업

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서 회사 소속근로자로 용접, 제관공으로 근무하였음.

2. 사건개요

3. 진행결과

재해자가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주장·입증하여 통상근로계수(0.73)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수령함.

60대 남성 현장직

1. 재해자

50대 남성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원

2. 재해경위

생활폐기물 상차업무를 수행하다 어깨가 너무 아파 병원에 방문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좌측 회전근개파열(M751)”을 진단받음.

3. 진행결과

재해자가 현 사업장에서 폐기물 상차업무 약2년 10개월, 과거 조선소 용접/취부 조공 업무 약 11년 9개월, 공작기계 선반/밀링 작업 약 1년 8개월을 수행한 사실과, 1일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쓰레기를 차량에 던져 올리는 수거 작업 및 선박 용접/취부에 대한 조공 업무를 하며 각종 자재를 옮기거나 정리하는 작업에서 어깨부위에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산재승인 됨.

50대 남성 생활폐기물 수거원

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서 회사 소속근로자로 용접, 제관공으로 근무하였음.

2. 재해경위

용접작업 중 약 250kg의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함. 안전화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발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였음. 해당 사고로 요양 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장해등급 11급 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를 받고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재해자는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발가락이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9급 12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장해등급 제11급에서 제9급으로 인정됨.

60대 남성 현장직

1. 재해자

50대 여성으로 제조업 소속 근로자.

2. 재해경위

사업장에서 롤성형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롤성형기에 오른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이 사고로 인해 재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됨.

3. 진행결과

회사는 재해자에게 안전한 작업도구를 지급하지 않고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높은 면장갑을 끼고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안전교육, 기계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현장관리자는 안전한 작업도구를 지급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인터뷰,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회사와 작업관리자는 공동하여 재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음.

50대 여성 제조업

1. 재해자

20대 남성으로 퀵서비스업 소속 배달원

2. 재해경위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적색신호를 녹색신호로 오인하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하였으나, “신호위반으로서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 하였음. 이에 불복하고자 우리 사무소에 행정소송을 의뢰.

3. 진행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재해자가 고의로 신호위반 한 것이 아닌 점,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하는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와 늦은 시간 휴게시간 없이 배달업무를 하여 상당히 피곤한 상태임을 입증하였음.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 신호오인, 졸음 등이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주장한 것이 받아졌고, “재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며 업무관련성 인정됨.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

2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원

1. 재해자

20대 남성으로 퀵서비스업 소속 배달원

2. 재해경위

음식 배달을 위해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하는 승용차와 추돌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하였으나 “범죄행위(신호위반)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하였음.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고자 우리 사무소에 행정소송을 의뢰.

3. 진행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재해자의 배달업무 수행 중 운전업무에 내재된 통상적인 위험성이 발현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교통사고 발생경위 및 관련 법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였음. 재해자의 신호위반 행위에다가 상대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 인정됨.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됨.

2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원

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 제조업 소속 근로자.

2. 재해경위

사업장에서 파지압축 작업을 하던 도중 파지압축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파지압축기 하부의 덮개를 열고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압축기 내부 장치가 작동하면서 머리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함.

3. 진행결과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파지압축기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인터뷰, 사실관계조사 등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금 수령.

60대 남성 제조업

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서 건설회사 소속근로자로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음. 업무의 요인으로 우측 귀가 전농인 상태였음.

2. 재해경위

철거작업 중 산소 절단기로 보 철근을 절단하다가 불똥이 귀로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만성 중이염”, “좌측고막천공”의 상병들을 승인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0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를 받고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속귀는 좌우를 하나의 장해부위로 보기때문에, 업무 외 요인으로 우측 귀가 전농인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귀의 장해상태를 합하여 총 장해를 구한 후, 우측 귀의 장해상태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소송에서 주장하여, 가중 7등급을 인정받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60대 남성 현장근로자

1. 재해자

50대 여성으로서 오리고기 가공공장에서 약 6년간 오리고기 가공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재해경위

오리고기 가공업무를 수행하다 어깨가 너무 아파 병원에 방문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의 파열(M751)”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기 위해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재해자가 과거 6년간 판넬 문 제작 과정 중 리벳작업을 하며 하루 수천 번 리벳 총을 쏘면서 생기는 반동으로 어깨에 충격이 가해져있었던 것과 이직 후 오리고기 가공업무를 하며 오리 발골작업, 포장 작업,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하루에 수천회 이상 팔을 움직이는 각도와 동작 횟수 등을 입증하였고, 업무상특별진찰결과 “매우높음”소견에 의거하여 산재승인 됨.

50대 여성 식육가공업

1. 재해자

61세 남성으로서, 아파트 경비원

2. 재해 경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3. 진행 결과

망인의 평소 과로,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 사망 직전 관리소장과의 항의성 대화로 인한 돌발적인 긴장 및 흥분의 발생(CCTV에 모두 촬영됨), 2018년 완화된 과로사 인정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1주 평균 52시간 이상 +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 사망 당일 한랭작업 및 온도변화에 노출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산재 승인됨. 특히 망인은 스텐트 시술을 3회나 하는 등 심근경색 기존 질환을 15년 동안 앓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약을 성실히 복용한 사실을 입증하여 기존질병을 잘 관리한 사실을 어필하여 기존질병이 산재 승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음.

60대 남성 경비원

1. 재해자

20대 초반 남성 조리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주로 야간에 영업하는 호프집 주방에서 안주를 만드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진 후 급성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3. 진행 결과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는 야간노동을 수행한 점,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 사망 1개월 전에 지역축제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한 점 등을 조사하고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20대 남성 조리종사자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던 중 전면에 있는 차량의 후미와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재해자는 출근길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는 지급되었으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재해자의 과실이 100%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요. 상대 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보험금 소송을 통하여 상대측 과실 30%를 인정받아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 중 유족급여를 뺀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 상대방 사고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재해자의 사고 이전, 선행사고로 1차 사고가 먼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1차 사고 발생 :

1차 사고는 10월 아침 7시경 햇살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1차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A)가 피고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 눈부심 예시사진

30대 남성 회사원

1. 재해자

30대 남성 전기기술 노동자

2. 사건 개요

작업 도중 카고크레인의 후크가 낙하하여 외상성 뇌출혈 발생

3. 진행 결과

카고크레인의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결국 소송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및 가해차량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수령

30대 남성 전기기술자

1. 재해자

50대 남성으로서 철강기계기구 설치 및 제작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관리이사(공사현장소장)로 근무하였음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현장 사무실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휴무일의 부족, 납기 미달성과 노사분쟁처리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에 노출되었고, 지주막하출혈 발병 전 3개월간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흥분상황에 노출됨으로 인해 결국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셨고, 유족분들께서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재해자가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 요인들을 조사한 다음 자세하게 입증하였고, 유족급여 신청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

50대 남성 공사현장소장

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서 **중공업 및 사내 협력업체에서 주조 조형공으로 약 28년간 근무하였음

2. 재해경위

약28년간 **중공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육체노동작업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양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제4수지 건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내부 정형외과적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 양측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양측 무릎 관절 중 좌측 슬관절 내부 정형외과적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에 대하여 일부불승인 처분 받아 이에 불복하고자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였고, 28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작업 이력과 무릎에 부담을 준 작업자세 등을 입증하여 조정권고를 통해 산재승인

60대 남성 중공업 주조 조형공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 이후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에 대한 산재 불승인 사건, 루트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추락사고로 인해 급성 경막하 혈종이 발생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발생한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에 대하여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MRI를 확인한 결과 이번 추락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재 증상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며 불승인하였습니다.

1차 추락산재와 2차 추락산재로 인한 치매 발생 입증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발생한 2차 추락산재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며 불승인했지만, 사실 재해자는 과거 1990년대에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루트는 행정소송에서 1차 추락 사고(1990년대)와 2차 추락 사고(현재)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치매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0대 남성 건설현장근로자

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 화물자동차운송계약 체결 후 적재물 하차 작업을 하다 사고를 입음.

2. 사건경위

1) 재해자는 적재물 하차 작업을 하다 대차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하퇴부 피부괴사”를 진단받았음. 요양급여를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였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함.

2) 재해자는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우리 사무소에 불승인 처분취소를 의뢰하였고, 재해자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일부 자료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받음.

3) 근로복지공단에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각하하는 재결을 받음. 공단의 위법한 결정을 바로 잡고자 정보부분공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3. 진행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비공개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승소함.

60대 남성 운수업

일을 하다 어깨나 목, 허리, 손목 등에 근골격계 질병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체부담 작업동작의 반복과 누적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루트가 진행하여 산재 승인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깨충돌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산재승인

식당 조리사로 15년간 식당에서 조리보조 및 조리 업무를 하다 발생한 어깨충돌증후군(M754), 손목터널 증후군(G560)이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약 15년간 여러 식당에서 조리사, 주방보조 등의 일을 했는데요.

식당 업무 특성 상, 요리 업무 뿐만이 아니라 서빙, 손님 응대, 청소, 식자재 운반 등 아주 다양한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식당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근골격계 부담도 크지만, 주방 특성 상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자주 삐끗하거나, 그로인해 발생하는 작은 사고도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재해자는 어깨충격증후군과 손목터널증후군을 진단 받고, 루트와 함께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루트는 어떻게 주장/입증했을까?

50대 여성 조리종사자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과로산재, 루트와 함께 유족급여를 신청해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제조업 공장에서 약 8년간 주야교대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주간이 끝나고, 주간 업무가 시작되는 날, 업무시작 직후 한 쪽 팔의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몸을 심하게 떠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뇌경색 이었습니다.

뇌경색은 대표적인 과로산재 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를 판단하는 판정지침에서 어떤 작업환경이 뇌경색을 발생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여성 생산직

재해자

재해자는 50대 남성으로 건설현장에서 에이치빔 보강,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

재해 경위

에이치빔 보강, 제거 작업을 위해 비계틀에 올라가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출혈성 뇌좌상, 뇌 기저골 골절,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기질성 뇌증후군”등의 상병으로 산재 요양 받고 종결 후 신경/정신 부위 장해등급 제8급을 결정 받았음

진행 경과 

8등급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취소 행정소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을 통하여 4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4급으로 결정됨

60대 남성 건설현장 근로자

방수나 도색공사, 건물 외벽 세척을 위해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로 추락 사고를 당하는 억울한 산재사고가 여전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 산재보험이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를 통해서 손해액을 보상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

창원산재변호사 루트노동법률사무소가 진행한 고소작업대 추락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자는 A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방수 및 도색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5m 높이에서 건물 외벽 세척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붐이 갑자기 움직이며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예시사진 출처 안전보건공단

50대 남성 현장노동자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하였는데, 산재 장해등급 9급 결정을 받아 루트와 함께 소송을 통해 장해등급 제5급8호로 조정권고로 지급 처분이 된 재해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해등급 제9급15호에서 제5급8호로 산정된 사례

사건개요

재해자는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유기용제 중독으로 인한 우울장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9급15호로 장해급여를 수령하였고, 추가로 치매, 독성 뇌병증의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해의 정도가 제9급15호에서 심해진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장해등급 기준]

60대 남성 도장작업

1. 재해자

50대 남성으로서 조선소 족장공(발판공)으로 약 13년간 근무하였음

2. 재해경위

약 13년간 조선소 현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이 신체에 누적되며 무릎통증이 발생했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M170),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M2381)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기 위해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과거 근무하였던 작업 이력과 무릎에 부담을 준 작업자세 등을 통해 장기간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산재승인

50대 남 조선업 족장공(발판공)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뇌경색이 발생된 과로산재, 루트와 함께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해 조정권고로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왼쪽 팔과 다리 전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뇌경색(I63)을 진단받았습니다.

뇌경색은 대표적인 뇌심혈관 질병이고, 뇌심혈관 질병은 과로산재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를 판단할 때,

재해자와 루트는 불복절차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과로내역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재해자의 근무시간

50대 여성 의료종사자

산재 사고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 중 유족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 회사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판결받은 사례를 통해 산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자는 2020년 11월 경 일용직으로 축사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작업 첫날 작업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가 태양광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노후된 선라이트가 부서지면서 5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이 지붕공사는 A농장으로부터 최초로 태양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B가 주식회사C에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C는 다시 사업자 D에게 재하도급으로 준 상황이었습니다.

재해자는 D의 지시에 따라 얇은 선라이트(채광창)로 되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해자는 어떤 안전장비(안전대, 안전모 등)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현장에는 어떤 추락방지시설(추락망, 안전대 거치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피고를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70대 남성 현장노동자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다 과로로 인해 사망해 루트와 함께 유족급여를 신청해 승인 된 재해자분의 유족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5인 미만의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와 함께 생산 업무를 하는 근로자 2명은 한국말이 서툰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였기에, 주로 재해자가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재해자의 업무내역

공장장이었던 망인이 맡았던 업무는 다양하면서도 많았고, 업무와 직위에 따른 압박감이나 과로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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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제작업무 : 용접, 사상, 중량물 취급, 도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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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운반, 설치, A/S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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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관리 : 공장건물 유지보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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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업체와 소통 : 납품 및 설치 일정, 업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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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소통 : 발주/부품수급 관리

50대 남성 공장장

사건개요

재해자분은 8년간 여러 용접업체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목 디스크의 통증이 심각해진 것은 그동안의 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부담도 있지만, 작업을 하다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히며 목이 뒤로 꺾이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며 통증이 심해진 것이 컸습니다.

극심한 고통에도 '약을 먹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 라고 생각하며 용접업무를 수행했지만, 일하던 중 목 부위의 마비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병원에 MRI 검사를 받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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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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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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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5-6번간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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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척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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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40대 남성 용접공

사건개요

재해자분은 휴게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재해 당일에도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오후 6시 경에 출근하고 밤을 새워 근무한 후 근무가 끝나갈 무렵인 새벽 05시 경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어요.

재해자분은 급성심근경색증(I21.9), (인공소생에 성공한)심장정지(I46.0), 뇌전증지속상태(G41.9), 저산소성뇌손상(G93.1A)을 진단받았습니다.

특히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과로산재 중 하나인데요. 즉, 과로가 누적될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뇌심혈관질병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뇌·심혈관 질병

재해자의 업무내역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재해자분의 업무내용을 한 번 살펴볼게요.

재해자분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휴게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고, 주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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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청소 업무

60대 남성 환경미화원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로 일하시나요?

이러한 자세들로 일을 할수 밖에 없는 직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사상공으로 일하다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게 되어 루트와 함께 산재 신청해 승인 된 재해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 산재

재해자분은 2020년 11월 경부터 무릎이 아파 병원에서 MRI를 찍었더니 오른쪽 무릎 "반월상연골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반월상연골파열은 근골격계 대표 6대 상병 중 하나인데요. 6대 상병 중에 어떤게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6대 근골격계 질환>

해당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사진을 주의깊게 봐주세요!

60대 남성 사상공

1. 사건 개요

[재해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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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 1961년생 (사망당시 : 만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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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택시기사

1. 사건 개요

[재해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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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택배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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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년간 택배업무를 수행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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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질병분류코드 : I60)

재해자분은 퇴근 후 탁구 레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CT 촬영한 결과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 받았습니다.

50대 남성 택배노동자

1. 사건 개요

[재해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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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지하 하수관로 추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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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 6개월간 지름 80cm의 하수관로에서 굴착작업, 흙퍼내기 작업, 운반작업, 용접작업 등 무릎부담작업을 수행함

재해자분은 **건설(주)가 시공한 하수관로신설(확충)공사에 입사하여 지하 하수관로에서 쪼그린 자세 등으로 추진공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재해자 분은 길을 걷던 중 우측 무릎에 꺾이는 느낌과 함께 심한 통증을 겪게 되었고, 병원 MRI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반월상 연골파열이란? 넙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C자형의 반달모양의 연골이 파열되는 질환입니다.

50대 남성 건설노동자

사건개요

조선소에서 용접, 도장, 안전작업대 설치 등의 업무를 23년간 수행하던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신청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자 우리 사무소에 행정소송을 의뢰해왔습니다.

진행경과

산재 행정소송은 진료기록감정결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료과에 적절한 내용을 첨부하여, 적절한 질문을 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감정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상병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만, 업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입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는 달리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업무에서 찾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해자의 연령, 어깨부담작업자세, 어깨부담 업무 등을 정리하여 업무가 퇴행성 변화를 악화 및 촉진시켰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감정회신에 힘입어 산재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조정(산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와 같은 개념으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할 확률이 높아지면, 스스로 불승인처분을 취소할테니, 소를 취하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구하고, 원고도 동의하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시사점

근로복지공단의 부산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상병미인지 불승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치의가 상병이 인진된다고 하여 수술까지 한 마당에 상병미인지라는 이유를 수긍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등 임상의를 통한 감정을 통하여 상병이 인지된다는 회신을 통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0대 남성 조선업 현장노동자

1. 재해자

2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원

2. 사건 개요

재해자는 퀵서비스업의 소속 근로자로서 오전 11시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진행방향의 신호를 녹색신호로 오인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겪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재해자의 범죄행위(신호위반)가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

3. 진행 경과

사건 타임라인 2020. 11월 배달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 발생 2020. 12월 요양급여 지급 신청 2021. 1월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2021. 2월 벌금 1,500,000원(약식명령) 2021. 3월 소장 접수 ※타임라인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해당 사례와 비슷한 재해를 입으신 분들께 해결 방법과 사건의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법원 선고 결과, 원고가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고의로 상대방 차량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로 상대방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원고 승.

2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원

사건 개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인 재해자는 편마비와 삼킴장해가 있는 70대 환자가 저녁 식사 중 기도폐쇄가 발생하자, 하임리히법과 석션장비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치고 놀란 재해자는 그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행 경과

뇌출혈 과로 산재는 우선 근로시간을 검토하는데, 재해자의 경우 3교대 근무로 인해서 발병 전 12주 동안을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07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근로시간으로는 만성적인 과로산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해자가 돌보던 환자가 재해자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도폐쇄로 사망한 직후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중 기도폐쇄 응급상황 및 환자 사망이 재해자의 뇌출혈 발병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선 회사(병원)를 방문해 경영진과 미팅을 먼저 했습니다. 재해자에게 산재인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질병의 경우 산재인정이 되어도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사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산재인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킨 후, 재해자의 업무관련 자료 및 목격자들의 인터뷰 등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였고, 회사로부터 적극적인 협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폐쇄 사망 당시 현장에는 재해자를 포함해서 4명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 팀장 격인 간호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주었고,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과 흥분과 놀람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재해자에게 산재인정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설명한 후 그 내용을 기초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동료 간호사는 이에 응해주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2명은 요양보호사였는데, 병원의 담당자가 요양보호사 2명에게 직접 사실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받아주어서 이 또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해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급격한 놀람 등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시사점

일하는 사람에게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일과 무관하게 자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헤쳐서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이죠. 현장의 힘, 디테일의 힘, 조사의 힘. 즉, 현장에 가서 세세한 이야기들을 듣고 살필 때, 진짜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50대 여성 병원노동자

1. 재해자

43세의 남성으로서, 골프장 시설관리 노동자

2. 재해경위

약 12년간 골프장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진동작업, 상지거상업무 등 어깨부담작업에 노출 되던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발병

3. 진행 결과

최초 불승인 상태에서 의뢰해온 사건으로서, 재심사청구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진동작업, 팔을 뻗어 하는 작업 등을 작업자세, 작업빈도, 작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입증하여 산재승인됨.

40대 남성 시설관리

1. 재해자

36세 남성으로서, 철강 공장 생산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기계의 롤 교체 를 위해 20Kg 상당의 롤을 들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음.

3. 진행 결과

재해일 업무상 사고에 더해서, 평소 롤 교체 등 업무를 하면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 작업자세, 작업 빈도 등을 주장입증하여 사고성 + 근골격계로 산재 승인됨.

30대 남성 생산직

1. 의뢰경위

통영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골조전문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이 현장 사무실 책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어

"급성심장사로 추정됨"의 사인으로 산재신청 하였으나, 불승인 된 이후 [루트 노동법률사무소]에 재심사청구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2. 조사내용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망인의 동료들부터 만났습니다. 망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이 조사 당시에는 진주, 광주, 구미 등의 현장으로 흩어져 있어서 유족(배우자)와 함께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동료들로부터 업무내용 및 과로내용들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이 진주에서 갑자기 통영으로 변경된 점

망인이 갑자기 현장소장 대리 역할을 한 점

구조가 복잡한 지하층 공사를 하고 있던 점

출퇴근에 1시간 이상 운전한 점

기존 기저질환이 없었던 점

망인 사망 이후 망인의 대체 인력으로 3명이 채용된 점 등

50대 남성 건설현장소장

1. 재해자

30대 베트남인 남성으로서, 생산직 노동자

2. 재해경위

특별한 이상 없이 기숙사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사망한 채로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됨.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파악됨.

3. 진행결과

용접업무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맞교대로 야간근무에 노출된 점, 사망 전 3개월간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66시간에 이르는 점, 평소 기존질환 없이 건강했던 점,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같이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의 법리 등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

30대 남성 생산직

1. 의뢰경위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회사 출근 후 쓰러져 파티마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경색 및 뇌출혈, 편마비 진단 받고, 자녀가 사무실로 방문하여 의뢰함

2. 조사내용

근로시간, 업무내용, 24시간 맞교대, 휴게실 여부, 기저질환, 기저질환의 지속적인 치료여부 등을 조사하고, 회사를 찾아가서 휴게실 등을 살펴본 후 회사 상급자 및 맞교대하는 동료를 인터뷰 함.

3. 진행경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시간 동안 24시간 맞교대근무를 하면서 생체리듬이 교란된 점, 장시간 근로 및 야간근로에 노출된 점,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치료하고 있었던 점 등을 정리하여 산재 신청. 공단의 현장 조사에 동행하여 설명. 코로나로 사건이 많이 지연되어 신청한지 7개월만에 승인 결과 통지 받음.

4. 시사점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조사 및 현장의 동료들과의 인터뷰는 반드시 필요함.

60대 남성 경비원

1. 재해자

40세 남성으로서, 생산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14년간 어깨부담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을 수행하던 중 '우측 견관절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 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증, 우측 견관절 경봉 쇄골 관절증’의 상병을 진단 받음.

3. 진행 결과

최초신청에서 불승인 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장시간 어깨부담업무에 노출된 점, 회사 동료 중 어깨부위 산재 승인자가 많이 있다는 점, 회사의 유해요인조사보고서 상 어깨부위 위험작업이 존재한다는 점, 각 상병들의 발생 기전 등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

4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55세 여성으로서, 식당 조리 종사자

2. 재해경위

주방에서 허리를 굽히는 업무 및 무거운 식재료와 국통 등을 드는 등 허리부담업무에 노출 되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호스를 밟고 넘어지면서 추간판탈출증 진단.

3. 진행결과

산재 불승인 되었으나, 허리부위 부담업무 누적(질병성) 및 넘어지는 사고성 재해 양쪽 모두를 주장입증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됨.

50대 여성 조리종사자

1. 재해자

57세 남성으로서, 대공장 생산직 노동자

2. 재해경위

크레인 조작 실수로 인하여 기관차의 8톤 대차를 충격함으로써 밀려난 대차가 원고를 덮쳐 ‘양측 늑골의 다발골절, 우측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울혈성 심부전'을 진단받고 심장이식수술을 진행함.

3. 진행결과

요양 종결 후 장해 9등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한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7등급이 인정됨.

5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53세의 여성으로서, 요업 공장 노동자

2. 재해 경위

변기 등을 만드는 요업공장에서 12년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요추간판탈출증 발생

3. 진행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발생일(진단일)이 외상과염으로 산재요양기간 중이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장기간동안의 허리부담업무에 노출된 점을 계량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한 결과 산재 승인됨.

50대 여성 생산직

1. 재해자

57세 남성으로서, 대공장 생산직 노동자

2. 재해경위

아침 출근길에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중 쓰러져 응급실 내원. 뇌출혈 진단 받음.

3. 진행 결과

최초 불승인 되고, 재심사청구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산재승인됨. 재해일 이전 3개월간 만성과로에 노출된 점, 재해일 전 2개월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한 점, 복잡한 구조의 생산품을 2중 적재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 동료들과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평소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

5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30대 여성으로서, 사무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두통 및 구토 증상을 보여 응급실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 받음

3. 진행 결과

재해발생일 전 회사 신제품 개발이 시작되면서 근로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점, 발병 전 3개월간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59시간에 이르는 점, 본인의 업무인 출고관리에 더해서 생산직 업무가 추가된 점, 상급자 및 거래처로 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들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입증되는 점, 뇌동정맥기형의 기존질병이 있었으나 기존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면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법리 등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

30대 여성 사무직

1. 재해자

30대 여성으로서 사무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산재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출혈 수술 이후 다리에 CRPS가 발생

3. 진형 결과

CRPS 발생 기전 상 뇌출혈이나 뇌수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점, 뇌출혈이 산재로 인정된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

30대 여성 사무직

1. 재해자

27세의 우즈베키스타인 남성, 사상공

2. 재해경위

5년간 쪼그려 앉아서 포크레인 버킷 사상 업무를 하던 중, 호이스트(천장 크레인)수리를 위해 지게차에 올라가서 작업 중 약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됨

3. 진행결과

업무상 추락 사고와 장기간의 무릎부담작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재해 발생한 점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

20대 남성 사상공

1. 재해자

48세 여성으로서, 전자제품 생산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5년간 손가락을 이용한 포장작업을 수행하던 중 손가락 결절종 진단 받음.

3. 진행 결과

1일 평균 4천개의 케이스 포장업무를 수행하는 점, 모든 작업이 손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작업인 점, 결절종이 손가락의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병인 점, 유사한 업무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례, 상병의 일반적인 발생 기전 등을 각 작업별로 구체적인 작업 자세 및 작업시간을 계량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한 결과 산재 승인됨.

40대 여성 생산직

1. 재해자

40대 남성 시설관리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내리막으로 질주하는 모노레일카트에 옷이 걸려서 몸이 딸려 가서는 바람에 추락하여 쇄골 및 늑골 골절

3. 진행 결과

재해자가 모노레일 카트에 탑승했다며 작업지시 위반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에 맞서서,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CCTV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해자가 모노레일을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산재 인정됨.

40대 남성 시설관리

1. 재해자

50대 남성 생산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심근경색 및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생산직 노동자가 토요일 집에서 쉬는 중 팔이 잘 움직이지 않아 응급실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3. 진행 결과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고 이를 잘 관리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 평균 6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근로를 수행한 점, 교대제근무를 20년 넘게 수행한 점, 재해발생 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부서이동이 진행중이었던 점을 상세히 조사,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5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40대 남성 건설현장 노동자

2. 사건 개요

건설현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발목인대 파열로 산재신청하였으나, 발목염좌만 승인되고, 인대파열은 불승인되어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 결과

인대파열은 급성이 아니라 만성 소견이고, 기존에 발목 치료내역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사고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기존 질병이라는 불승인 이유에 대응해서,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기존 발목치료내역은 모두 좌측 발목이고, 이번은 우측 발목이라는 점, 수술을 한 주치의가 급성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산재 인정됨.

40대 남성 건설직

1. 재해자

37세 남성으로서, 사무직 종사자

2. 재해경위

회사 야유회 일정 중 농구를 하다가 점프 후 착지 불으로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3. 진행결과

회사 야유회 이메일 공고문, 야유회 사진, 야유회 비용 정산서 등을 통해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라는 점 입증하여 산재 승인

30대 남성 사무직

1. 재해자

50대 생산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10년간 요양한 후 정신신경계통의 장해로 7등급을 받음.

3. 진행 경과

7등급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을 통하여 5등급이 정당하다는 감정회신을 통하여 5등급 결정됨.

5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40대 남성 건설현장 신호수 노동자

2. 사건 개요

건설현장 신호수가 차량 통제 후 이동 중 내리막 인도의 경계석을 밟고 미끄러지면서 복사뼈 골절

3. 진행 경과

목격자가 없고 사고 직후에는 단순 접질린 것으로 보고 병원을 가지 않은 상태인지라, 사고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음. 사고 상황 및 이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사고사실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됨.

40대 남성 건설직

1. 사건개요

고인은 공장 내 수직선반 기계의 Z축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가격한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유족들과 상담 후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 증거조사 및 진행경과

먼저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당시 회사측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고인의 잘못된 기계 조작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회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등사신청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자료 및 검찰 사건기록을 확보하여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사고의 원인이 회사측의 위법적인 기계 개조와 이로 인한 안전장치 미작동 및 안전점검 미실시 등에 있음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밝혀진 사실 및 고인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 후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유족이 합당하게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시사점

회사측과 손해배상합의를 진행할 경우,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측의 과실을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40대 남성 선반공

1. 재해자

50대 남성으로서, 생산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2008년 발생한 뇌경색으로 산재 요양하다가 2018년 산재 종결 후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2급 제15호로 결정

3. 진행 결과

장해등급 제12급을 받은 상태로 우리 사무소에 심사청구를 의뢰하여 온 바,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진료계획서, 요양 종결 후 생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한 결과 심사청구에서 7급으로 변경됨. 7급에 만족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할 예정.

5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40대 남성으로서, 생산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2000년 좌측 종골 골절 이후 통증이 계속되던 중 2018년에 심해져서 좌측 비골건 아탈구 진단 받고 재요양 신청.

3. 진행 결과

재요양 신청 후 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2000년 종골 골절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족관절 학회 등 정형외과 논문을 통해 비골건 아탈구는 종골 골절 이후 자주 발생하는 상병임을 주장 입증하여 심사청구한 결과, 심사청구 인용되어, 재요양 승인됨.

4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30대 남성 생산직 노동자

2. 사건개요

근골격계 산재 신청후 심사가 진행 중인 과정 중에 회사에 복귀한 당일 자살

3. 진행결과

회사의 전환배치 이후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되어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근골격계 산재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였음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업무를 강요한 스트레스 등이 인정되어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3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57세 남성으로서, 철탑 건설 노동자

2. 재해경위

부산 구덕터널 위 등대철탑 설치 작업 중 3미터 높이의 수평대에서 땅으로 떨어지며 쇄골 골절상.

3. 진행 결과

우측 쇄골 내측단 골절 및 부정유합으로 인한 "뚜렷한 변형"으로 장해등급 제12급 인정됨.

50대 남성 건설직

1. 재해자

55세 남성으로서, 건설일용직 노동자

2. 재해경위

공원의 모노레일카를 정비하던 중 추락하여 종골골절상. 공단이 요양종결시켰으나, 재해자는 계속적으로 통증을 느껴 거골하관절염이 발생하여 관절유합술을 받고 추가상병신청함.

3. 진행결과

최초 상병인 종골골절과 추가상병인 거골하관절염 사이의 상관관계를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대한족부족관절학회지 등의 논문을 통해 입증하여 승인됨.

50대 남성 건설직

1. 재해자

30대 파키스탄 남성

2. 사건 개요

작업 중 커플러 기계에 오른손이 말려들어가 수상당하는 사고 발생.

3. 진행 경과

신체감정결과 노동능력상실률 12%로 평가됨. 커플러기계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높은 면장갑을 지급한 회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회사가 재해자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음.

3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30대 남성 생산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공장 프레스에 오른쪽 둘째 손가락이 절단

3. 진행 결과

산재 종결 후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회사가 프레스의 자동안전센서를 고의로 꺼둔 과실을 입증하여 산재보상 외의 추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30대 남성 생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