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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
실질적으로 한 회사에서 종속되어 근로하지만,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운전 노동자
2. 사건 개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상차하던 중 트럭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발생
3. 진행 경과
해당 근로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자이지 실질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최근 지침(사업자인 운전자인 경우에도 운전 이외의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일용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고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 적용)을 제시하여 산재 인정됨.